[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의 과도기적 사업이다.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 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실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했으나,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마진없는 약값으로 약국 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같이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험공단이 상호 공조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해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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