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기획조사서 구입‧사용량 비교확인'
‘총량평가 시스템 차용‧별도 수가 가산도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수가마련과 총량평가 시스템이 동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관련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활용, 구입량과 청구량, 사용량을 비교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국회에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대책을 질의한데서 이뤄졌다.
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비용을 포괄해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재료를 포함한 진료내역별 상세현황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식별되지 않는 치료재료이다.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했는지, 다회 사용 가능한 치료재료를 ‘소독했는지’ 등등 정량‧정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이 점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다.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치료의 질 하락’을 이유로 줄곧 반대 메시지를 표명해왔다. 치료의 질 하락은 결국 저가‧대체 재료의 사용과 일회용 재사용 등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는 일선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병원 전문의는 “일회용으로 허가 받은 의료소모품을 50번 넘게 쓰는 사람도 봤다”고 밝혔다. 이 의료소모품은 개당 5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또한 “포괄수가제 일회용 재료 재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의외로 현직 의사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병원이 수술솜이나 장갑 등을 사줘야하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책 방향은? 수가 가산+총량 평가 방식
정부 또한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안은 평가의 고도화와 관련 수가 가산이다.
이 가운데 평가 방식은 그간 포괄수가제에 잡히지 않는 치료재료를 ‘총량 수준’으로 파악하는 총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테면 수술용 장갑의 경우 포괄수가제 질환군을 포함, 전체 환자를 카운팅 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양의 수술용 장갑을 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가격이 싸고 개당 파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된 대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묶인 질환에 대해 수술할 때 수술용 장갑을 1개 쓸 수도 있고 5개 쓸 수도 있는데 청구량에 비해 구입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따로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이같은 알고리즘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관리를 위해 수술용 장갑을 ‘좀 더 많이’ 쓰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좀 더 가산해주는 방식도 검토된다. 현재 일부 감염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쓰여지는 치료재료들과 관련,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액을 인상하거나 별도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 사항에 포함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 중에선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것도 있고, 적극 검토 중인 내용들도 있다”면서 “포괄수과와 관련해선 적정수가 보상과 적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감염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