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 확대·상시모집 실시…'정부, 수가 인상·본 사업 전환 고용 불안 해소'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전국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지금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인력 채용·고용 불안 해소될까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오질 않는다’인데 급여나 근무 환경, 계약 조건 등이 열악한 중소 종합병원에서 과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시급한 일부 종합병원에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시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전담전문의로 첫 진로를 잡게 되는 전공의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작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외과 전공의 대상 수련교육과정 개편 및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계약직이라 고용이 불안하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난 9월에 단행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수가 40% 인상과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연장이 고용 불안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병상 당 수가를 추가 환자 부담 없이 최대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4270원부터 많게는 1만2200원의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시범사업을 올해 다시 이어가면서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이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개 병원 만의 시범사업 결과만으로는 본 사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접는 것이 아닌, 본 사업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입원전담전문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