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 앞…연계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미흡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5월 18일로 임박했으나 약국가 곳곳에서는 아직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준비가 없지는 않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난달 18일 시작해 이번 달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29일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과도한 행정처분 문제, 일부 누락·오입력에 대한 점검, 교육·홍보 강화 등을 내세우며 식약처에 의견을 개진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약국가 내부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기만하다. 정작 요구하는 문제들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악구의 한 약사는 RFID 기계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고, 새로운 제도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없다”며 “예컨대 처방전 리더기 사용에 대한 비용도 매달 청구되고 있으나, 이것도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바뀐 제도에 일조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원에서는 RFID 기계 지원과 관련해 “일반관리 대상은 일련번호를 제외했고, 중점관리대상에서 일련번호를 보고하더라도 리더기 없이 보고가 가능하다”며 리더기 구매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계보고 프로그램 문제도 수면으로 올랐다. 대형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 약국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 IT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한다. 연계보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현재 기술개발지원만 될 뿐, 별도로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또 프로그램의 연계 진행 상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유팜, 팜IT3000 등 약국 시장에서 사용자가 많은(종합 점유율 80%가량) 프로그램만 연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다. 식약처는 “나머지 26종의 소프트웨어는 3월 말까지 연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업체들과 지속해서 연계해 12월까지는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당장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최종 12월까지는 연계할 방침이라는 답변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용 외에도 업무 가중 문제도 남아있다. 성동구의 한 약사는 “약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행정이 많다”며 “리더기는 고사하더라도 컴퓨터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고 하소연했다.
한편 보다 제도의 시행에 근본적인 불만을 높이는 목소리도 있다. 약국에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광진구의 한 약사는 “애초에 제도 자체가 의원과 병원에서 논란이 되는 프로포폴 등 마약 주사제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며 “왜 약국 탓을 하고 약국에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가중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