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국민에 기여…무리한 절감 지양"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당초 목표로 세운 금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액 7,600억원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품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명간 국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의약분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건보재정 적정수준의 적자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무리한 건보재정 절감대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당초 마련된 재정적자 절감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계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잉진료 처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사들의 순이익과 납세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고, 수가 인상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대다수는 의약분업에 찬성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사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의료계 원로 등을 만나 의약분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으나,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참조가격제 실시와 관련, "이 제도는 당연히 실시돼야 하는 제도"라며, "국회 및 관련단체와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거친 뒤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의료계는 물론 제약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겠으며, 특이 질병에 처방되는 의약품은 제외시킴으로써 제약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설득, 참조가격제 시행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관련단체의 조율을 거쳐 참조가격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전파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부처내 인사문제와 관련, "당사자 능력과 조직 기여도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며, "지연이나 학연 등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인사상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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