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입원 조항 놓고 시각차 여전…내과계 만성질환 제안 병협 수용 의문
복지부, 30일까지 양단체 합의 권고 주문---시한 넘기면 합의 범위내에서 중재 가능성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완성을 위해 30일(오늘)까지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의점을 찾아야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권고문에 포함된 일차의원의 단기입원 조항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에서도 의협과 같이 큰 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기입원 등 일부분 조항에 대해 병협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내과계에서 외과계가 제안한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조항에 대해 병협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만성질환 진료를 병원에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카드도 꺼냈지만 중재안 도출에는 회의적이다.
앞서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권고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협의체는 마무리됐지만 권고문 합의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30일(오늘)까지 중재안을 마련해올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지난 협의체 마지막 회의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
결국 의료계와 병원계가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됐던 권고문으로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는 문재인 케어나 3차상대가치 개편 등과 연계성을 띄고 있는 만큼 서둘러 해결해야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권고문은 입법이나 고시가 아닌 단순히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상 좌절돼 재논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며 “노인정액제 개선도 공론화 이후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전달체계도 넘어야할 산이 많고,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끝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측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을 노력해온 만큼 3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현재 병협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30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의료법이나 시행령 등 강제사항이 아니라 단순 권고문이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의료계 내부적으로 더 이상의 다툼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의료계 한 임원은 “전달체계 권고문은 의원급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동안 의료계에서 내홍을 겪은 것은 잘못됐다”며 “법으로 규정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단순 권고문이기에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