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업무보고, 가정용 계란 세척 의무화-어린이 영양관리 만전-농약이력제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오후 이같은 먹거리 안전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우선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건강․안전․안심으로 소비자․생산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