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결과에 '현실과 맞지 않다' 이의 제기
근무일수 상정에서 차이, 260일 아닌 314일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대표 조찬휘, 이하 약사회)가 약사 인력 증원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약사인력 수급 추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약사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전망한 연구 결과가 실제 약업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지난해 실시한 보완 연구에서 2030년에 약사 인력이 1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사연이 실시한 연구는 의사 약사 등 14가지 직역군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로 매 5년마다 실시된다.
이 예측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국 약국 분포 및 병원 약사의 취업난 등을 보았을 때 약사 인력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사연의 연구 결과가 실제 약국 운영 및 약사 근무 현황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보사연이 약사들의 연간 근무 일수를 255일 혹은 265로 가정한 채 해당 연구를 진행한 점을 문제삼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약국 약사 근무시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무 일수는 약 314일로 해당 연구에서 가정한 근무일수와는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의사나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비교해 약사의 활용인력이 높게 잡혀있다는 점도 보사연이 수행한 연구의 맹점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의사,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가용인력 대비 활용인력이 90%로 집계되지만, 약사는 70%로 집계된다”며 “가장 큰 이유로는 약사의 경우에만 면허 신고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행 된다면 약사도 활용인력 비율이 현재보다 10%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약사 면허 신고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외에도 동아대‧전북대‧제주대의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MOU 체결, 약대의 정원 외 입학률이 의대나 치대의 경우보다 높다는 점, AI 기술 발달로 약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방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며 약사 인력 수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는 이번 보사연 연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 정확하게 약사 인력 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발주해 1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연구 용역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보사연이 수행한 연구의 부족한 점을 실제로 확인하고, 해당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력수급 추계 결과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