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기본진찰료 원가보전 없이 구조만 바꿔선 왜곡 초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상대가지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본진찰료의 원가 75%만을 보전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전달체계라는 구조만을 바꾸고, 상대가치만 개편한다면 부작용을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위기는 단순하게 기능중심의 분류를 통해 제제를 가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실제 위기의 핵심은 고령화, 생활수준향상 등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가 보전도 안되는 기본진찰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조만 바꾼다면 왜곡된 의료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오는 30일까지 보류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내비쳤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 입원실 폐쇄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이다.
게다가 해당 권고문만으로는 일차의료의 기능에 질환의 중등도와 빈도가 높아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급성질환의 중요성이 배제됐다는 것.
이비인후과의사회 한창준 총무부회장은 “이비인후과가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모든 검사가 개원가에서 4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데 독려하지 못할망정 폐쇄하고 기관과의 장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상적이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권고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유형을 ‘낮병동’이라는 개념으로 병실을 두지 않게 했는데 단기입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상대가치 개정에 있어 1‧2차의 경우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경우 원가에 가깝게 조정됐으나 기본 진찰료는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회장은 “3차 상대가치 개정에 있어 기본 진찰료의 개정을 밝힌 복지부의 결정에 찬성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이번 만큼은 재정 중립의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기본 진찰료를 현실화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국민들이 쉽게 의료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의사들이 자꾸 수가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지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차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종별가산 제도 손질과 함께 초진 진찰료 인상, 비강 세척, 귀지 제거, 코/목의 드레싱 등 별도 보상,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 인센티브 및 관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