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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헬시니어스, 공정위 62억 과징금 부과 불복“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지식재산권 침해한 것” 서울고법에 항소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은 17일 지멘스가 의료장비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62억 부과한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이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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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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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돌이 2018-01-23 16:48:05

    지멘스가 이 분야에 왕이자 슈퍼 갑질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
    병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대리점들에게도
    엄청 갑질하죠   삭제

    • 새롬 2018-01-18 09:31:34

      독일 기업들 특징인가?
      폭스바겐,벤츠도 그러더니, 게르만애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듯>>>>   삭제

      • 테이트 2018-01-18 09:13:12

        같은 내용인데 기자가 무슨 의도 인지??
        다른 곳은 지멘스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이기자는 지멘스의 말만 적어놨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2920.html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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