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협의체구성·위험분담계약제 확대 제시
정부, “급여약 적용확대 우선순위 두고 진행할 것”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문케어 실행에 있어서 협의체구성, 위험분담계약제 확대 등을 통한 보험의약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의약품 보험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급여 의약품 보다는 현재 범위가 좁은 급여약 적용을 확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 아직 등재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추진 방안과 고가 항암제 및 희귀약제에 대한 신속한 보험등재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약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의약품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상무는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위험분담제 시스템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 사회의 필요성, 사회 요구도를 반영해 폭넓게 위험분담제가를 확대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는 "문케어 로드맵 발표에서 약제 보장성은 기준비급여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내용이 유일하지만 이미 비급여 약제로 사용되거나 신약에 대한 보장성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체 관련 약제 지출 중 항암제에 대한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와 항암제 재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약품 보험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현재 건보보장성 대책은 초기에는 비급여 의약품보다는 현재 범위가 좁은 의약품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됐던 허가초과 연동제 등 복잡한 절차로 쓰는 약제 해결에 주력하며 보험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손 팀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약가 협상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협상에서는 위험분담제를 비롯해 협상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안하고 보험의약품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입구를 넓게하는 것은 신속하게 등재하고 급여확대를 보다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출구를 좁게는 등재된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게하는 체계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비용 효과가 맞지 않으면 퇴출하는 기전을 만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기술평가나 급여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 평가까지 전체를 놓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보험의약품의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관련된 계획이 잡히면 기술평가와 의약품의 사용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