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 2과 신설해 3800개 비급여 재검토 전담…2월부터 새 조직 가동 준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다음달 국장급 자리인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진행 사항을 밝혔다.
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을 2월 초에 신설하고, 산하에 2개 과를 둘 계획이다.
신설되는 2개 과는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로 3800여개 비급여에 대한 예비급여 전환을 담당하게 되며 요양급여 심의와 재검토까지 전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예비급여 등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은 손영래 팀장이 있는 예비급여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예비급여팀이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예비급여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급여 전환을 담당할 실무 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내부 조직을 실 단위로 마련한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NECA) 또한 프로세스 개발 등에 일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국 신설은 당초 1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 조직 신설과 함께 자살예방과 신설, 의료정보정책과의 이동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과목별 수가 현실화가 ‘환자 부담을 중립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확언했다.
박 장관은 “수가 현실화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다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는 걸 올리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영역별로 의료행위 적정 수가를 의료진 포함한 평가기관들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어떤 곳은 적정수가 70%, 어떤 영역은 120∼130%도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70%를 이야기한다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염두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수가가 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환자 부담을 중립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