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규모 분류 아닌 외래, 수술, 입원 등 진료유형별 재정립 제기
의협, 외과계 개원의사단체와 수술 전문과 중심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의원, 병원 등 종별로 분류하던 것을 외래, 수술, 입원 등 기능별로 재정립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외래, 입원, 수술 등 병의원간 혼선을 빚으면서 무한경쟁체제를 야기했던 경직된 종별 분류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해 각 직역의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앞서 외과계 개원의들이 일차의료개선협의회에서 도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추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지난 21일 외과계 개원의사단체와 수술 전문과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권고안에서 외과계가 우려했던 의원급에서 수술을 못하거나 병실을 줄여야한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협의체에서 이러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외과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분류 재정립’이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었다.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했던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등 종별이 아닌 1차의료(외래중심), 2차의료(수술, 입원 등 특정과 전문진료), 3차의료(상급종합병원 등 설치 기준을 갖춘) 등으로 전환, 즉 병원 규모가 아닌 실제 진료유형별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제외하고 외래와 단순처치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경우 1차의료로 분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급이더라도 수술 혹은 입원진료를 한다면 2차의료로 분류하며, 대신 수술방이나 병실에 대한 안전‧감염 등 질 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위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이고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기능별로 구분이 된다면 그동안 과도한 경쟁을 벌여왔던 병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이 의협은 외과계 뿐만 아니라 22일(오늘)은 내과계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비수술 전문과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23일은 병원계, 27일 의료사용자, 29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개원가 전역의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임 보험위원장은 “급격히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원들의 경영난은 해결되기 쉽지 않다”며 “의원유형에 많은 보험 포션이 유입될 수 있는 지각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문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이 각 직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년 1월 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를 거쳐 12일 정부와 함께 하는 협의체 본희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