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 위해서도 지원책 마련돼야
김봉석 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 64회 암정복포럼’에서 ‘고가 항암신약의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으로부터 나왔다.

이날 김봉석 위원장은 “암환자의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는 견고한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 조성이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재난적의료비 비급여 약제비와 국민건강증긴지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비 일부로 ‘비급여 치료약제비 지원 특별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봉석 위원장은 “암 치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이 암환자 항암치료의 특별기금 재원이 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흡연이 전체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암환자 치료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담뱃세 중 건강증진부담금은 2015년 약 2조4천7백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석 위원장은 신규약제 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약제 선별급여는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며 “신규 등재약제 및 등재비급여 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는데 비급여 항암제와 새로 들어오는 항암제의 보장성에서 어떤헤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항암제에 대한 더 많은 건보재정 투자 △항암제 특성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약제 관련 세부안 마련과 시행의 속도감 증진 △환자 중심 암 보장성 상설협의체 마련 등을 ‘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 방안’으로 제안한 김 위원장이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체 건보재정의 약제비 중 항암제 투자 비율은 OECD의 경우 평균 19%였으나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2018년 상반기에 마련되는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시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화되는 항암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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