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 참여 저조---정부 사업 참여 및 수가보전 돼야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전문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탈에 난무하는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은 물론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와 수가 보전 등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3기 전문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 수는 127곳(제2기 133곳)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400여개의 10%에 못 미친다”면서 특히 “제2기 전문병원 중 제3기 신청을 포기한 의료기관도 10곳에 달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고 실상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의료 질 지원금은 물론, 별도의 관리료를 받고, ‘전문병원’이란 용어의 독점 사용도 가능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은 △포털의 ‘가짜 전문병원’ 양산 △의료인증 준비 등 대규모 시설투입비용 대비 저 수익구조 등 전문병원제도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규형 회장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 구성 비율, 필수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병상 수, 임상의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엄격하고 다양한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포털에 난무하는 ‘유사 전문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복지부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제정한 전문병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비지정 병원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일부 포털에서는 온갖 ‘유사 전문병원’을 여과없이 노출시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내 최대 포털에서는 일반 병원에게도 ‘전문’이라는 용어를 허용해달라며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지정분야도 없는 전문병원을 지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정규형 회장은 “포털이 유사 전문병원을 생산하는 행태를 방관한다면 전문병원 고유성 저해는 불 보듯 뻔하고, 이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것은 물론 전문병원제도를 와해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법(제56조 제2항 7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하고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증원의 인증평가도 받아야하는데 그에 비하면 전문병원 관리료 등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각종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 및 수가 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