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근본적 해법'으로 부상
복지부, '의한정' 협상 안건 탐색…논의 '카드' 염두에 두는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보류하는 전제조건인 ‘의한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안건 만들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과 한의협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 여러 안건을 함께 협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들의 대전제는 기브앤테이크, 즉 협상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안건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건은 다름 아닌 의료일원화. 이미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일원화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단독 안건만으로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던 의협 등을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주변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땜질식으로 봉합해서는 언제든지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일원화' 카드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 이해 단체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 측은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가 논의된다면 복지부가 그간 준비했던 연구 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사 측에서는 기존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각종 공공의료사업 등의 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만성질환관리제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된다. 한의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한의계 또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양 측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안건들을 탐색하는 중이다. 다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을 고려, 국회 예산 작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국회 복지위에서 제시한 기한인 ‘한 달’ 안에 최소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 내에서도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던 국회 복지위 또한 많은 시간을 기다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여야 의원이 모여 빠르면 12월, 혹은 그 이후 열리는 법안소위에 다시 올려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법안 처리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나올 만한 사실들은 다 나온 상태라서 정치적인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분석하고 “협의체 구성이 결렬된다면 제안한 의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정치적 결단까지 무작정 내리기에는 생각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