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27 오전 감사원 방문…향후 진료정보 유출 문제 예의 주시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 간 영리목적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개인건강진료 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오전 감사원을 찾아 심평원에서 개인진료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 관련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추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된 이후 상임이사회를 통해 감사청구를 결정해 2주 간 서명을 받아 오늘 제출하게 됐다”며 “감사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는 시민단체는 물론 전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청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더라도 제2의 3의 감사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사안이 지적됐다.
해당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사 등이 정보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국민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 측은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을 대신해 각 시도의사회에 국민감사청구 서명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 지난 7일부터 약 2주간 1246명으로부터 서명받아 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
추 회장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