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 의견 수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등재비급여 급여화 추진을 위한 질환군 우선순위와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19일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공개모집해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 90명 중 30명이다.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발표)’ 에 포함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등재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어떤 질환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에 의견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율(50%,80%,90%)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국민들은 회의안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율토론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의 핵심전략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 시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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