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비대위 발대...'문재인케어 저지투쟁 최선봉에 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부산시의사회(회장 양만석)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저지 투쟁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의사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싸워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의사회 집행부와 15개 구군의사회장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양만석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봉진 의사회 총무이사가 간사. 나머지 집행부 이사와 산하 지역 의사회장들은 위원으로 선임됐다.
비대위는 발대식에 앞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제도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문재인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케어는 잘못된 재정 추계를 근거로 설계돼 현 정권 이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은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총액계약제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해 안정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한의협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상식적인 국회의원으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억압 통제하려 하지 말 것 △의료제도의 근원적 개선 없이 어려운 일만 강요하는 작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다음 달 10일 서울 대한문 궐기대회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양만석 회장은 "지금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맞고 있다"며 "부산시의사회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국민건강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