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소통없는 총액계약제 전단계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 집회와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선 의협 비대위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수막, 피켓을 활용한 집회와 동시에 철야농성을 벌였다.
집회에는 비대위원을 포함한 의사회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비대위원들과 의사회원들은 △총액계약제 전 단계 문케어 거부 △의료계랑 소통없는 문케어 전면 반대 △문케어 완전 급여화 미래청년 허리휜다 △문케어 5년뒤 세금폭탄 △문케어 국가 부도 앞당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5년 임기 내 3800개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든, 지속가능성 으로든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예비급여’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로써, 의사 목줄 죄기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사는 또다시 그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환자의 선택권 박탈이야말로 국민 건강의 적폐”라며 “정부가 스스로 말해 왔듯 적폐 청산 없이는 개혁도 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비대위는 문케어와 관련 ‘예비급여를 철폐하라’는 피켓을 건 마네킹을 세워두고 망치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 비대위를 음해, 방해하는 의료계 안팎의 세력에게도 엄중 경고한다는 강력한 뜻도 전달했다.
투쟁위원회 최대집 부위원장은 “복지부는 제대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두달만에 30조600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은 물론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행태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러한 생각부터 버려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합법성을 갖춘 투쟁, 협상 기구”라며 “비대위의 활동을 음해하는 의료계 안팎의 세력들은 ‘비대위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하고, 중단 하지 않을 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문케어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통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총궐기대회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허용과 국민 기만적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13만 의사들의 우려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결집과 투쟁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 집회와 철야농성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전국 의사회에서 비대위가 조직되고 있고 12월 10일 궐기대회 참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날 모든 힘을 모아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