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748-성형외과 606-치과 179개소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의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 진료 393에서 748곳 △성형외과 387곳에서 606곳 △치과 54곳에서 179곳 등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와 서초구(96)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 대구 중구(51), 대전 서구(29) 순으로 몰려 있고 해당 지역은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케어 추진 시 재정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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