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문재인 케어 따라 심사개편 추진---국감 자료에서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척추MRI와 심장초음파 등 의료비 급등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금년 내 정밀심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문재인 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급여 확대 항목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연내 우선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대로 단계적 확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의료계 의견수렴 및 내·외부 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심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원하고 있고, 급여화 대상 선정 수행 및 항목별 세부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인력과 관련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과 지역별 의료질 격차 해소 관련 정책개발 지원 32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업무 223명 증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2016년 71.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심사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매년 심사건수가 증가해 2016년 기준 연간 약 15억건에 이르는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 진료비 심사물량이 증가함은 물론 관련 급여기준 개발 및 평가항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