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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격전    
  • 이윤덕 객원기자(약사)
  • 승인 2017.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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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은 10월12일~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날부터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지면서 격전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또한 의협에서도 대정부 투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의·정간 마찰도 예상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추진과정에서 국회의원 대상의 로비의혹이 있다며 관련 의원의 사퇴론까지 주장하고 나서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투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덕 객원기자(약사)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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