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원급 비해 해외진출 규모 저조…자금 조달 문제 해결해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원활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에 이같이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의료진출 규모 현황을 보면 규모면에서 의원급이 전체 7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병원급은 11%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병원급 진출이 활발해져야 국내 의료인력의 해외 경험 확대 및 개개인 의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보면 △현지 관련법과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허가 문제와 의사면허 인정문제 △진료 위주 경영으로 기획 주도 전문인력 부족 △의료수준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 △자금조달 어려움 △비영리 기관 특성상 금융상품 이용 한계 △대출 한도 부족이나 대출보증 등 감독기관 허가 필요 △관련 국내법과 제도 미비 등이다.
박 의원은 “병원급의 해외진출은 비영리 기관 특성상 금융상품 이용 한계는 물론 감독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심지어 대부분 이미 대출 한도가 이미 차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한 기관이 주체로 해외 현지에 국내 피부, 성형, 치과 등 전문의원들이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해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올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관은 약 5~6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