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 예상된다' 우려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속에 공급하며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해 의료기관에서는 약 1억 6200만개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의약품인 것이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어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되는데 방사능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갑상선 방호약품들과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이어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