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분석“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 개선 시스템 필요”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의 지방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지역에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 등의 장비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은 강원·대구·충북 지역에서의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방장비는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무려 41.9%인 9,360대로 전국 평균인 34.0%보다도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다.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가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로 최저를 기록한 세종 지역의 10.9%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진방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의 18.8%로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윤소하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하에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