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식 질의 ‘비급여 손실액 급여항목 배분, 추가적 재정 투입 계획’ 답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료계와 약속했던 적정수가의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액을 기존급여항목으로 배분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 재정 투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 질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질의한 내용은 △총 재정 30조 6000억원 구체적 소요재정 내역 △재정부담 급증시 대책 방안 △적정수가 보상정도와 수가현실화 계획 △급여화 세부 항목 및 추진 방향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 대책 △기관별 총량심사 의미와 구체적 방향 △실손보험 반사이익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적정수가 및 수가현실화와 관련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를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비급여의 차액규모를 추계해 저평가된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1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의 경우 연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료계와 협의체, 전문가 및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경우 의료계의 우려를 공감하고, 1차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환자 의뢰-회송 강화 △진료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밖에 복지부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 산정박식을 표준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반사이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금융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관별 총액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에 명백히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이지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지도 않고,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