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연세대 교수, 문재인케어 평가와 과제 제시
정부, “재정조달 충분…모니터링 통해 급여화 속도 조절할 것”
문재인케어가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인목표를 현실정책으로 끌어내렸다는 평가가나와 주목됐다.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48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선 교수는 주요쟁점인 30.6조원으로 보장률 70%가 가능한가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현재의 건강보험보장률 지표 63.4%를 70%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지표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30조6000천억의 재원마련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의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조절한다면 재원조달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최근 2018년 건강보험률 2.04%가 인상되고 국고지원금 예산안이 7.3조원으로 결정돼 재원조달방안에서 암시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제공자 반발 설득 △비급여의 내용 파악기반 마련 △등재비급여 재평가로 차등적 본인부담률설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공보험 확대 등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 의협 ‘우려’ 정부 ‘확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의협과 정부가 서로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보 보장률은 63%지만 중증질환 보장률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개인적으로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급여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은 필수적 중증 질환 중심으로 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이어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가야하고 모두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급여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수가를 마련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조달 우려를 일축하고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의 추세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조6000억원 이상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수요가 많다면 보장률 70%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과장은 “적정수가 보장은 의료계가 손실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한 보상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이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통해 연말쯤 큰 틀에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여론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