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가치 중심 수가 인정 방향성에 긍정 평가, 만관제 관리모형 일방 추진은 ‘우려’
의료계가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보장성 강화에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등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의 이같은 발표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적정수가를 기본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국민들에게 보장률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동시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와 국가차원에서는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3低(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정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정간 ‘신뢰’와 ‘소통’이라는 것.
이밖에 의협은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의협은 “그동안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지만 최근 종료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간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키로 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또다시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의지대로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이루는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 모형 추진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