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포럼에 국내 정신과의사 참여 못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부에 해명 및 재발 방지책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개최된 ‘국제포럼’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반쪽 행사로 전락한데 대해 정부 차원의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8월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공동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이날 행사엔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회측은 타국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참여하는 국제 포럼에 2017년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선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하였고 해외연자 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 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이와같이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측은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의사들을 추천하고,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정 10여일을 앞두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를 본인들이 선호하는 다른 연자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 학회측은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학회측은 이러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겪어본 바 없는 행태로 이는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문가를 배제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의·정간 마찰을 빚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학회측은 파악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해당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