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생존 비급여 정책 제외 건의…"개원가 생존 여건 만들겠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물론 종별가산률도 현 15%에서 30%로 올려 개원가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를 한 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은 3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협 집행부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우려되는 부분을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 회장은 “원가이하의 낮은 수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비급여”라며 “정부도 그동안 비급여를 인정해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전부 금지하겠다고 하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건강보험보장률을 70%로 못 박은 것에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추 회장의 판단이다.
추 회장은 “의료계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상급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급여는 그리 높지 않다”며 “만약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원의들의 생명줄까지 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각 전문과별 사정을 취합해 개원가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의 경우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무조건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도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진찰료와 더불어 종별가산률도 인상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돼 있지만 1단계로 30% 인상을 이룩하겠다”며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종별가산율도 열악해진 개원가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현재 15%에서 30%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인데 의원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게 추 회장의 복안이다.
추 회장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해 의사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의협 집행부는 의사회원들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 혼돈에 시기에 의협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정확한 분석과 회무로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