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확대는 보험사만 이익…단계적 시행해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국민 건강권 박탈 정부 보건정책 비난
전국의 신경외과병원 의사들이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워 현 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 이하 협의회) 제3차 학술대회에 참석한 협의회 회원들은 의료분야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라는 명목으로 현행 3,800여 가지 비급여를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급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문재인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국민들이 아닌 실손 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손해 보험사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를 가진 의료보험제도는 살인적인 저 수가와 삭감으로 의원 및 병원들에게 생존을 위해 인정 비급여라는 선택을 강요해 왔는데 만약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이면 의원과 병원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비급여 제도는 신기술, 새로운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최신 의학지견이 급여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다가오면 의사들에게 전문성을 박탈하고 획일화된 의료 서비스로 퇴보되어 그 피해는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대형병원 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병원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 지고, 이는 곧 일자리 축소로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깊은 중증 및 응급환자위주로 보험혜택을 강화하고 추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은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들이 내 돈 내고 치료를 받거나, 진단자체도 불가능해지고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적 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선택과 의사의 치료 권한이 박탈당하는 위헌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