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5414억 늘어난 10조4578억원…보건의료 2.1%, 건강보험 6.5%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이 64조 241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64조24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2조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보건분야는 전년보다 5414억원(5.5%) 늘어난 10조4578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분야와 건강보험분야로 나뉘는데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2조3851억원(전년 대비 498억원, 2.1% 증가) 건강보험분야 예산은 조727억원(전년 대비 4916억원, 6.5% 증가)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주를 이뤘다.
우선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건강기금)이 전년 대비 4289억원이 증액된 7조3050억원을 기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79억원이 증액된 357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에 내년도분 예산 369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에는 178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 올해보다 12억원 증액된 총 80억원의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80억원의 예산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150 → 363개소) 및 중간현장조사 실시(405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단계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5억원)이 포함됐으며, 꾸준히 진행 중이었던 한의약산업육성 또한 79억원이 증액된 총액 217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141억원이 편성됐으며,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사업(114억원, 신규) 등도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보건의료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예산 편성과 관련, “보건의료분야는 예산의 직접 투입보다는 제도의 조정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여서 예산 증가분이 복지분야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