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건보재정 추계, 약속한 적정수가 로드맵 먼저 제시 요구
전국 시도의사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포함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지난 26일 대전시 유성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 일동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주도의 정책이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다는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을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의료계의 희생이 강요되고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의사회장 일동은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5년에 걸쳐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확한 재정 추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사회장 일동은 이같은 의료 전문가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시 강경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장 일동은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해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