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간 보험급여과장 역임…빈틈없이 3대비급여 해소 미션 수행 이력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구체적 시행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 주무 팀장으로 손영래 서기관을 임명하는 ‘초강수’를 던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단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가칭)’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과 부처간 협조, 업무 연계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복지부는 손영래 서기관 재발탁이라는 ‘검증된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복귀한 손영래 서기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2년 3개월 간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손영래 과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작업을 발빠르게 추진,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빈틈없는 자세로 목표했던 과제 수행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
특히 그는 특히 ‘비급여 파이 축소+급여 투입을 통한 보전’의 투트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과장과는 다른 전략을 선보였다. 이후 복지부의 수가 개발 정책은 저수가정책 고수에서 적정수가를 약속하기 위한 ‘조건 설정+보전’ 방식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던 손영래 서기관이 청와대에서 신속히 복귀, 주무 팀장을 맡게 된 점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이미 보험급여과장을 경험했던 그에게 있어 산적한 비급여->급여 전환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게 복지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더해 의사 출신인 손영래 서기관이 그간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을 원만하게 끌어갔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가 비판적인 입장인 만큼 손 서기관에게 실무 진행과 함께 ‘의료계와의 마찰 최소화’의 미션도 맡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형태로 추진단장을 맡게 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은, 빠르면 오는 9월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