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실제 재원 마련 방안, 탈모 치료 분야 등 다방면 논쟁 ‘후끈’
“초고가 암이 500만원이면 해결된다니 지지한다” “문재인 케어 속 신포괄수가제 확대, 의사는 반대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문재인 케어 #YOLO정책” “좋은 혜택 누린다면 세금도 감내” “500만 탈모인을 향한 모욕”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원을 들여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연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트위터에서 ****ToMoney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치료비 1억 이상 드는 초고가 암이 있다니 걸리면, 치료비 빈곤해서 죽던 아파서 죽던 치료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겠네요.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500만이면 된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케어를 반발하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이용자는 “의사 병원들이 반발하는 건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것. 국민에겐 참 좋은 정책”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하지만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는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들어있다.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소진료에 대한 유혹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강력 반대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며 “의사의 목표는 환자의 회복이고, 보험자의 목표는 의료비 절감이다. 누가 국민의 편이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실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건보료 인상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좋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감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자신을 공보의로 밝힌 페이스북 이용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향을 취한 것에는 의견을 함께하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오늘만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릴듯한 재원 확보안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더욱 지지할 수 없다”며 YOLO정책이라는 해시테그를 달기도 했다.
“한 달의 실비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크다. 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비 보험료 낼 돈으로 국가 의료 보험을 더 내고 국가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좋겠다. 물론 이와 함께 투명하게 보험료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된 ‘탈모’ 치료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디씨인사이드 탈모갤러리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은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심하면 정신질환 유발까지 하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사이트에 “어려서부터 끝없는 경쟁사회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등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500만 탈모인을 향한 모욕”이라는 게시글도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