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 수정‧운영 아닌 삭제 전망
의료계에 따르면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가 수정‧운영이 아닌 완전 삭제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포함. 직원들의 업무성과평가에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성과지표에 진료비 심사조정건수 및 금액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은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다’는 의료계의 질타를 계속 받아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지난해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성과지표를 문제 삼아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를 심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으로 재정절감을 위해 성과평가를 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신만 사게 된다”며 “평가를 잘 받으려고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한다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측에서는 “경평지표는 심평원이 단독 삭제할 수 없는 만큼 복지부와 기재부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영평가 지표는 3년마다 바뀌나 이유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으로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심평원은 기재부와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의 완전 삭제를 고려했지만 결국 수정‧운영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삭감건수 대 삭감금액을 기존 5:5에서 2:8로 변경하면서 건수의 비율을 대폭 하향하고, 금액비율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액은 사전심사와 사후심사 등 진료개선 활동을 포함시켜 사실상 비율을 축소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이 수정‧운영한 성과지표는 조만간 완전히 삭제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심평원의 심사와 연동된 성과제도가 곧 없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명‧공정하고 건전한 의료를 위해 이번 심평원의 성과지표 삭제는 반드시 이뤄져야했던 사안”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고 우울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