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 구제화 전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보건복지부가 "이번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사실을 언급 했다.
특히 지난 10일의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담회에서 추무진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날 추 회장은 “우선적으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한다”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고 주문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노홍인 국장은 또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