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보험료 인상액-추가 증세 확실히 밝혀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앞서 적정 수가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저수가에 보전책으로 의존해오던 비급여가 사라지더라도 의료기관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설명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협, 회장 김숙희)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는 일부 긍정적이나 정책 세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협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는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앞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세를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시도의사협은 전면 급여화가 실시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결국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동안 저수가에 고군분투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외면한 채 정부는 보상은 커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게 시도의사협의 주장이다.
시도의사협은 “정부는 전면급여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가보장도 안되게 설계된 신포괄수가제도 마저 시행하려 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저질 의료를, 의료기관은 경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 지체 또는 불가 등으로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확보가 우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도의사협은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의료나 한의학의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도 피력했다.
시도의사협은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정책 발표를 접하며 본 협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우선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도의사협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강화할 시 13만 의사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의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