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초공급과잉 따른 의료 질 저하 부작용 우려…중장기적 수급정책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부터 감축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의료비 앙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OECD 헬스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설‧증설하는 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OECD 헬스 데이터는 각 나라별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라며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교육의 시작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대상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복지통계연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나 늘어났다.
의사 밀도와 접근성에서도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같은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세계적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부실 의대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단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을 두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해아한다”며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