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0주년 국제심포지엄, 전문가들 '한국의 운영 경험' 확산 제안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발제를 통해 건강은 빈곤 퇴치, 교육,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험을 중점 국제협력 분야로 선정하는 것과 한국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최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새천년개발 목표에서 지속개발가능목표(SDGs)에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SDGs 분야에 전체 공적원조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금액의 72%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산업화(목표9), 빈곤퇴치(목표1), 공중보건(목표3), 교육(목표4), 식수와 위생(목표6)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명옥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협력대상국의 UHC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건보공단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혔다.
강 실장은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보험제도 컨설팅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스스로 지속가능한 보건분야 인프라 토대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를 총괄하는 전문적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GIZ(국제협력공사) 사회보호국장인 Jean-Olivier Schmidt는 '독일의 UHC 분야 개발 협력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주의(social solidarity), 법적의무 커버리지(legal mandatory coverage), 보험료에 기반한 시스템(contributory based system), 보조원칙(subsidiarity)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를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분야에서 기술적, 정책적 지원 경험과 성과를 밝혔으며, GIZ의 국제적 경험을 통해 한국 정부와 건보공단에게 사회보험제도 운영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병행세션에서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의료비 심사평가 4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급여 심사평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한 핵심 성과와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심사평가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류종수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심사평가체계의 국제협력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기능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인과 함께 최근 HIRA 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전 세계 UHC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인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가 급변하는 고령화·저출산 시대에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한 논의의 장(場)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