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추계시 오히려 '32억원 순이득'…수가 보전 병행으로 비용 절감 넘어서 '이득' 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상향됐지만, 수가 보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기존보다 절감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추계한 각 부처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규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민간 종합병원 약 40여 곳의 연간균등순비용이 –32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균등순비용은 규제 강화 혹은 완화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대개 규제가 강화되면 피규제자의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오히려 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크게 음압격리병상 구비와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간호실습교육기능 구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 등인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한 보상이 병행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에서도 "기준 강화와 함께 수가 보상도 함께 이뤄지는데,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미 강화된 기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비용 절감 형태의 결과가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상급종병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규제 강화 항목들은 연간균등순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60개소의 전공의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정비와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등으로 인해 총 2억100만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약 66개소의 의약품 수탁도매상은 종전의 도매업무관리 이외에 1명 이상의 도매업무관리를 추가로 두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추가로 25억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이 결과가 비용의 증감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평가 방식의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임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출된 연간균등순비용 추계가 단순히 상급종병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해당 병원들이 그간 기준 상향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이 미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복지부의 연간균등순비용 추계 산출은, 이미 경계가 모호해지고 종별을 가리지 않는 각개전투 식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재원을 휩쓸어가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지정시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동일한 환자군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시 연간 50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번에 상급종병 비용추계에 대한 데이터를 개원가 등에서 그리 좋게 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