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기간 반영 필요---심평원 ‘현지조사위원’ 전문가 과반 확보돼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정총-학술대회 간담회서 밝혀
일반의와 전문의간에 차등수가제 도입이 가능 할 것인가.(?)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어도 5년 이상의 의학교육 기간을 더 필요로 하는 분과 전문의들에게 환자 진료에 있어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임상보험의학회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양훈식, 회장 이근영)는 지난 14일 중앙대병원 송보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임상과 보험을 연계한 전문학회로서 다양한 의료공급자와 관리자간의 균형적인 보험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훈식 이사장과 이근영 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들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전문의는 자격 취득에 있어 일반의에 비해 의학교육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라면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정부에서는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 및 검토 된 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공론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측은 이어 현재 일부 고가약 및 고가장비, 미용성형 분야 등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합리적인 보험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김기철 보험평가과 서기관이 발표한 ‘현지조사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조사 대상 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12명(의약계 5명)의 위원중 의약계 전문인이 과반수는 되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 운영을 주장했다.
앞서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올해 학술대회부터 그간 특강 위주의 학술대회 형태를 벗어나 각 전문학회의 자유연제 프로그램을 마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7개 학회의 세션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학회는 앞으로 26개 학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학회지도 년 1회에서 2회 발행하고, 상대가치 등 핵심 이슈를 주제로 한 정례적인 워크숍을 개최 하는 등 학회 역량을 강화해 대한의학회 회원 가입 및 글로벌 학회로의 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사평가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경상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신약 등재 이슈’ 에 대해 강연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계의 핵심 이슈인 ‘상대가치 개정’에 대한 학계 및 공급자의 의견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심포지엄도 마련되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