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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학교육 타당한가?
정지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공지능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창의적인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의학 교육도 변해야 한다.

의학교육은 학부교육, 전공의 교육, 평생교육에 걸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시대에 맞는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급격히 출산이 감소된 사회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젊은 날 받은 교육으로 경제활동을 60년 70년 지속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발전은 너무도 빠르다. 빠른 사회 발전에 맞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수명 증가로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기간이 늘어나 90세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있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졸업 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고,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의사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체력적인 면이나, 두뇌활동 등을 고려하여, 30~40대 의사가 주로 하는 일과, 50~60대 의사가 하는 일, 70~80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교육 기간이 너~무 길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의료가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이고, 그것이 국가의 목표인 이상 의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사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도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

◇의학교육 비용 최소로 감소시켜야= 의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왜 국민의 세금을 써야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니 정부도 사회도 부담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등록금 인상은 그토록 반대하나?) 의학 교육으로 인한 수익이 오로지 의사만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교육비용을 스스로 지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의학 교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간편화하여 교육비용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된 직업만족도에서 의사의 직업만족도는 하위에 속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의 직업만족도가 일반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더 오랜 교육기간을 통해 얻은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 직군의 직업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의 단축과 전문의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교육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짧아도 질 높은 교육을 하면 된다. 교육 기간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지 못해 학문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에 개인의 비용을 들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차 의료와 병원은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의료보험은 원가이하의 보존을 해주며, 생존을 위한 비급여 부분은 부도덕으로 몰아 못하게 한다면, 대안은 교육비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위해 쓰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는 없다. 이 또한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겠지만, 그것은 정부와 사회가 택한 비윤리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료계는 신뢰도 1위 집단= 때마다 국회에서 의료법을 덕지덕지 뜯어고치고 개떡에 넝마를 만들어도, 의료계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윤리적인 집단이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신뢰도 1위 집단이다.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초연결 기술을 연계하여, 교육 기간이 짧아도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도 내용은 충실한 교육을 위해 새로운 창조적 교육 방식을 의료계는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부는 의학교육과 연구에 국방비에 준하는 투자를 하여야 국민이 건강한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 의사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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