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요양병원 우선 찾는 악순환 상태…평준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 될 것
병상 중 일부 생활시설 전환 방법 제안도…政, 꾸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한 부분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질 나쁜 병원을 찾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간병비는 전액 환자의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저렴한 요양병원을 우선해 찾고 있어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노인의료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윤환 총무이사(경도요양병원 이사장)는 일본의 노인의료 시스템과의 비교 및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예로 들며 국내 노인의료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윤환 이사는 “일본은 치매환자가 개인 물품들을 사용할 정도로 환자 개개인에게 의료인 및 간병인이 한사람씩 붙어서 케어해주고 있다”며 “모든 환자를 일일이 지켜봐주고 있으니 자유로운 공간에서 환자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급여인상, 수가인상 없이 일본과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이윤환 이사는 지적했다.
이윤환 이사는 “일본의 노인병원이 높은 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수가의 3배이기 때문”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국내와 비슷하나 1인실도 모두 급여화 돼 수가의 대부분이 환자를 위한 환경과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이어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의 원인이 본인부담금 20만원, 간병급여화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간병사 인력 규정이 없어 환자 40명을 1명이 담당한 한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장성화재 이후 당직의료인을 단속하고 요양병원 수가 인하와 삭감을 시작했으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설치만을 의무화했다”며 “현실적인 인력난을 포함한 근본적인 노인병원의 발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속과 제재가 답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즉, 한국노인병원에서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 6대1, 최대 8대1 정도의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이윤환 이사의 설명이다.
이윤환 이사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금액과 평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노인의료전달체계처럼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고 병상 중 일부를 생활시설로 전환하면 큰 재원 증가 없이 간병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병원에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해 사회적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간호인력, 약값을 제외한 비용으로 간병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부여하는 부분과 시설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구성되는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재로서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급성기 환자 위주로 시작했는데 요양병원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적용’ 발의를 했는데 이와 연계해 오늘 발표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