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해 유전자가위, AI 등 논의…ELSI 도입도 안건에 상정
보건복지부가 유전자가위, AI ‘왓슨’의 의료 이용 등의 현안과 관련,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29일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4월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3차 회의에서는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며, 4차 회의에서는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5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하며, 마지막 회의에서는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비용을 책정하는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