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상생협의체 회의 - 국고지원 한시적 법체계 정비해야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보험상품 판매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정보험료는 부담 할 수 있고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말하며 소득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4일 오후 3시 광주지역본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7년 제1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의 기본조건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약사회장, 안수기 한의사회장,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박영희 광주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영숙 광주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방철호 광주지회장,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공정화 대표, 동신대학교 조원탁 교수, 일간보사 의학신문 차원준 호남지역취재본부장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보험제도 이해당사자간 공감형성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에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을 5년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는 대부분 찬성했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보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병원에 입원하면 오히려 돈을 벌고 보험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사보험 가입시 병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수준이지 이득이 생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답변하고 “공단에서 이러한 본인부담금 지원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상채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비한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오늘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따라 부담계층이 줄어들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