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 안정화방안 상반기 마련…보험료·급여체계 조정 투트랙 접근 전망

유일호 부총리가 지난 2월 28일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중기재정수지 균형 맞추기를 명분으로 건조재정 허리띠 졸라메기에 적극 나서면서 수가협상 등 급여체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보고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6월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토대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7월에는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같이 마련된 중기재정 안정화방안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중기재정 안정화방안은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 수립시 반영되며,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련되는 중기재정 안정화방안이 수가협상과 건보재정 국고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사항을 가늠할 중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보고된 건보 중기재정 추계 상황에 따르면 2018년에는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여서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출을 줄이려는 건보공단 측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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