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뛴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약가‧세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산업 육성’의 의지가 한껏 묻어나왔다.
그런데 자세히 자료를 들여다보면 자료 중 오타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실장이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보건산업정책국은 있어도 보건산업정책실은 없다.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흐름이 아닌 시스템을, 내용이 아닌 성명과 직제 등의 프레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정부조직에서 소속 부처 직제에 대한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기자 또한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직제 오탈자로 인해 얼마나 선배들에게 수없이 혼났던가.
이러한 오타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최근 몇 년간 복지부의 상황이 ‘보건의료산업부’라는 비판에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할 만큼 정책 철학 기반이 빈약해졌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보건복지부는 부처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확실하고 장기적인 정책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시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중동’의 기세로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최소한 타 부처라도 현 보건복지부의 정책철학을 이해시켜야 하겠지만, 현실은 부처 감사를 위해 방문한 감사원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산업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책 철학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을 잡고 무엇이 국민에게 최선인가를 끝없이 되뇌여야만 할 것이다. 슬금슬금 들이대는 보건산업정책실 확대 개편 등의 꼼수는 명분도 없고, 영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