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설치 강조




이한동 총리는 지난 5일 임시국회에 출석, 국정보고를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올해 5대 국정지표와 20개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국정방향과 시책을 설명한 후 “앞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여야 각당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 이해와 협력을 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그동안 정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생계와 의료를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며, “올해는 우선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체계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갖춰지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굳건히 다지는 등 내실있게 정착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10만여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대 보험 운영과 관련, 이 총리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등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SOC(사회간접시설) 투자확충 등을 통해 금년 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과 흡연문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에도 역점을 둬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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